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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 13일 항소심 선고

2020-08-12기사 편집 2020-08-12 11:39:42      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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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13일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로 자동차를 운행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같이 길을 건너던 민식 군 동생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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