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범죄와 판박이…브레이크 없는 10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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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제보자들'은 12일 방송에서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룬다.

중학교 1학년 최성민(가명·13) 군은 지난 6월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들과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2학년 이민호(가명·14) 군이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놀이'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심지어 기절한 이 군을 폭행해 다시 깨우고 기절시키는 과정을 4차례가량 반복했다. 사건 이후 이 군은 전학했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 일부에게만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앞서 2월에는 중학교 2학년 장지혜(가명·14) 양은 남학생 5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장 양은 용기를 내 경찰을 찾았으나 성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최근에도 청소년 관련 강력 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벌어진 10대 범죄는 그 행태가 성인의 강력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위나 방법이 잔인해져 가고 있다.

항간에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아직 어려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적용받는 이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레이크 없는 이들의 행태는 사회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지원 변호사와 임재영 정신과 전문의가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의 민낯을 통해 그 변화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반대로 피해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본다.

오늘 오후 8시 30분 방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