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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영수증도 OK…세종시 보조금 부정 18건 적발

2020-08-12기사 편집 2020-08-12 0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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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재탕해 중복 청구하기도…시, 2천300만원 회수 조치

첨부사진1[그래픽=연합뉴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조금은 지급됐다.

세종시가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환경녹지국 소관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구조를 맡은 보조사업자는 구조 차량 운행을 위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132회에 걸쳐 2천519만원어치 기름을 넣었다며 보조금을 받았다.

문제는 구조 차량 연료통은 70∼75ℓ인데 제출된 영수증은 14만원짜리라는 점이다.

14만원은 경유를 100ℓ 이상 넣을 수 있는 금액이다.

사업자는 '여러 번 주유한 것을 한 번에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보조금 관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자는 특히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내용을 제출하면서 5장의 사진으로 11차례나 중복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2년간 383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산림교육 사업자도 있었다.

세종시 감사위는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18건을 적발해 2천3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지급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일부 사례는 전문 기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