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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좀 더뎌 보인다

2020-08-11기사 편집 2020-08-11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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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가 국토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달 10일 신청서를 제출해 한달을 넘기고 있고 지난 달 16일 신청서를 접수한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문제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지금 상황을 비정상으로 볼 근거는 없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속이 타는 입장이다. 1단계 관문인 국토부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니 조바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부에 가 있는 혁신도시 지정 관련 서류가 균형발전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가는 고개가 새삼 높아보인다.

국토부에 접수시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서류는 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다. 건너뛸 수도 없고 또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충실히 따랐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하자나 흠결이 노정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지정 신청서에 담긴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및 미래발전 전략 면에서도 충분히 점수를 얻을 만하다. 특히 대전시가 적시한 혁신도시 예정지와 충남 혁신도시 입지는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정책적 가치와 그에 따른 성과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변 정주여건이나 교통 인프라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의료복지 등 자산도 확충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도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기존 10곳 혁신도시와 견주어봐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후보지를 능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마당이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한 답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 아울러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대전·충남에 배타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는커녕 그 반대로 15년 동안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온 끝에 이제 겨우 후발주자 편입을 앞두고 있는 아주 특수한 처지가 대전·충남 혁신도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만큼은 정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 할 때다. 대입수능으로 치면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류 전형'을 실시하면서 너무 굼떠 보이는 인상을 준다면 무슨 실익이 발생하겠나. 균형발전위를 경유한 뒤 서둘러 대미를 장식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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