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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차 추경 목소리 확산…"3조-5조 원은 돼야"

2020-08-11기사 편집 2020-08-11 16:39:18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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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적인 수해 대책과 관련해 4차 추경 편성 공식 검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 59년 만의 4차 추경 현실화

정치권이 전국적인 수해 대책과 관련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재난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 간 온도 차 해결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은 11일 "전국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예비비가 모자랄 것이고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난기금을 많이들 끌어쓴 상태"라며 "3조-5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협의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며 4차 추경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재해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를 2조 원으로 자체 판단한 반면 홍 부총리는 예비비를 2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 9000억 원, 일반 예비비로 7000억 원 등 총 2조 6000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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