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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특별교부세 추가 9억 확보 불구 재정형편 빨간불

2020-08-11기사 편집 2020-08-11 13:27:24      이영민 기자 lym1616@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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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올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족액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룡시 재정자립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8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102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03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는 더욱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도비 활동을 폈다.

결과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재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운영중인 병영체험관 건립, 군 문화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에 6억원 △치유센터, 치유의 숲, 명상의 숲 등으로 꾸며지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3억 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의 재정형편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시의 재정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100억 원 이상 감액됐고 경기 회복 전까지는 보통교부세가 지속 감액될 전망으로 시 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시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통해 현안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사업 추진에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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