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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현안 처리 여야 대치 끝이 안 보인다

2020-08-10기사 편집 2020-08-10 17:36:15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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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9월 국회 우려… 여 '밀어 붙이기' VS 야 '상임위 퇴장'예상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부동산 3법', '공수처 입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7월 임시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인 가운데 벌써부터 9월 정기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거대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로 인한 경색 국면이 행정도시 논쟁 등으로 이어져 여야의 대립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격할 태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걸친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해서 오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격 지점을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으로 넓힐 방침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의 '부동산 대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적 열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통합당이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하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는 여야 대치를 키울 현안이 산적하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카드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현재 '행정도시 이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일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부동산 실정 책임 회피성 기획"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부동산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있어 여야간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당내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긍정적인 기류가 없는 건 아니다. 앞서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과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은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인식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통합당도 논리에서 밀린다면 논의에는 참여해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합리적인 반박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당 견제란 책임 속 '회의 퇴장'만 반복한 것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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