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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을 상설 기구로

2020-08-06기사 편집 2020-08-06 1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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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지난 5일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빼어 들면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세종시 이전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국회사무처가 유관 조직을 꾸려 활동 공간을 열어놓은 것은 상당성 있는 움직임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국회사무처는 급박한 정국 전개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그것도 여권에서 '세종시 통째 이전'을 공언하고 방법론 강구에 들어갔으면 비상한 상황에서 운용되는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전선을 담당하는 전위조직 성격을 띠어야 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명칭이 시사하듯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 일종의 특화된 조직이라 할 수 있고 조직 구성 인력의 다양성, 전문성 등 측면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도 그래서라고 본다. 이 추진단의 또 다른 특징적 요소로 벤처조직이라는 점이 꼽힌다. 관료사회에서 작동되는 틀과 형식을 배척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듯하다. 나름 실험적인 시도가 돋인다 할 것이고 이들이 추후 어떤 결과물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진다.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띄우는 취지와 타이밍 다 좋고 의욕 부분도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한 두가지 염려되는 지점이 없지는 않다. 우선 추진단 활동기한을 5개월로 한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올 연말로 해단된다는 것을 예고한다. 그 5개월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확정된다면 추진단 존속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한을 늘리든가 아니면 한동안 상설 기구 형태로 보호막을 쳐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한시적 기구나 조직은 종종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세종의사당 추진단 경우도 5개월 모였다 흩어지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고 본다.

또 하나, 추진단의 활동 범위와 영역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안팎의 사정을 고려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최대치인지 모르나 기왕이면 국회본원 전체 이전 상황까지도 상정했으면 한다. 규모, 입지, 소요 재원 산출에다 정파간 협상, 입법 문제 등 상수와 변수가 간단치 않다 해도 국회사무처라면 미래 의사당 청사진만큼은 선명하게 준비해두는 게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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