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기자수첩]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제언

2020-08-07기사 편집 2020-08-07 07:48:15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오피니언 > 대일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서울지사 이호창 기자
연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외치면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완성이란 과제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두가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하루 속히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엔 이견이 없지만, 행정수도가 지역 최대 이슈로 자리잡아 혁신도시 이슈를 빨아들인 형국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행정수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혼선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도이전을 대선 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대선 이후 논의한다는 계획을 내놔 혼선을 키운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입장 역시 분명치 않다.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된 상황에도 이후 절차들이 분명치 않다는 데 기인한다. 지난달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국토부는 정책 실현을 위한 작업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관련 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넘겨야 하지만 아직 윗선(?)의 방침이 서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지정 절차는 국토부가 자치단체의 신청서를 균발위로 넘기고 균발위는 심의, 의결절차를 진행한다. 이 의견은 국토부로 넘겨지게 되며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혁신도시와 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정부 역시 관련 절차들을 소홀히 하고 있어 차질이 생길 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년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정치권, 자치단체 모두 노력해 온 만큼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의 염원이 완성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청권이 손에 손을 잡고 정부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충청의 정치력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서울지사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