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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5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분산·일자리 창출

2020-08-06기사 편집 2020-08-06 16:35:09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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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국가균형발전 [그래픽=연합뉴스]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들어선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터를 옮겨가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된 '원조' 혁신도시의 공과를 들여다본 정부 주관 연구용역 결과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즉 '혁신도시 시즌2' 담론이 무르익는 가운데 혁신도시 후발주자로 나선 대전시와 충남도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명분을 공고히 하는 강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은 지난 5일 내놓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혁신도시 시즌2 논의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전국 지자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이번 연구 결과 혁신도시의 정책적 성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인구·기업의 성장, 수도권 인구 분산, 지역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를 공식화한 이후 혁신도시 입지 결정 과정에서 선정 기준이나 결과를 놓고 수많은 지역갈등과 집단분쟁이 벌어졌지만 진통 끝에 탄생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이라는 사실이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명징하게 밝혀진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혁신도시에는 1704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했고 2012년부터 5년 동안 11만 4867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지역별로 경남 혁신도시가 434개 기업을 끌어들이며 가장 많은 유치실적을 올렸고 광주·전남(391개), 전북(346개), 부산(197개), 대구(148개) 순이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 혁신도시(2만 1874개)다. 이어 부산(1만 8600개), 광주·전남(1만 3556개), 대구(1만 48개)가 뒤따랐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10개 혁신도시가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시점을 8년가량 늦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05년 당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돼 2011년쯤이면 지방보다 수도권 인구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혁신도시 건설 영향으로 인구 역전은 미뤄졌고 지난해 들어서야 수도권 50.002%, 지방 49.998% 비율로 역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혁신도시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20만 4716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이다. 부산 혁신도시 인구는 7522명으로 계획인구 대비 107.5%에 이른 반면 강원 혁신도시는 2만 3463명으로 계획인구 달성률이 75.6%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이밖에도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가 수도권보다 사업체와 종사자 수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이 개선됐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각각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던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없는 지자체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의 길을 열어준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 정부에 혁신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도시 입지로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곳, 충남도는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를 선정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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