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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

2020-08-06기사 편집 2020-08-06 14:27:12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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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줄어들고, 의료기관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타 공적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현행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쯤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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