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선포 지역은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이나 재정은 물론 금융과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피해복구비 50%는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 이어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달라"며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카페와 식당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진 것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잠깐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카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중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5명, 실종자는 11명으로 집계됐고 이재민은 전국에서 15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시간당 9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진 충남 북부지역 등에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320여 곳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과 상가 등 730여 곳도 물에 잠겼다. 이재민도 620여 명 발생한 상황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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