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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 공급대책 잡음 단속…"공공주택 '님비' 안돼"

2020-08-05기사 편집 2020-08-05 17:36:08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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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이행 강조…"지방정부와 협의회 구성, 공급 협의"

첨부사진1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당 내부에서 반대여론이 고개들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진행해 이견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성환(노원병)·정청래(마포을)·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 등이 공급대책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입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주거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이런 건설적 제안은 오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잡음은 대규모 변화를 동반하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라며 '로키'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날 늦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린데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이날 후속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일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키느라 고생했다"며 노고를 치하했지만, 엇박자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 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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