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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위주 정책으론 집값 안정 기대 어려워

2020-08-04기사 편집 2020-08-04 18: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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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종부세 강화와 임대차 3법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이 세 번째 카드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그 가운데 일정 비율을 생애 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서울 집값 폭등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급이 능사는 아닌 만큼 보완책이 있었으면 한다.

일단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재건축조합 등 당사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탐탁치 않다. 막대한 개발이익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물량을 일반에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신규 택지로 공급한다는 부분도 당장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미뤄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급 확대가 전적으로 서민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판교·위례·동탄 등 기존 수도권 신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 서민들의 접근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시중에 갈곳 없는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투기수요를 부채질해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란 우려까지 자아낸다.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재건축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완전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기는커녕 교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공급 확대 역시 실제 입주까지는 3~4년 이상이 걸려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주택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 집을 사고 팔아서 부를 축적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투기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지 않는 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아내지 못하면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성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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