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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만 가구 이상 주택 신규 공급

2020-08-04기사 편집 2020-08-04 13:56:11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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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1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또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층수는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예고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25일 만에 주택공급 대책이 추가 발표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올리고 공원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토록 변경돼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신규택지를 발굴해 주택 3만 3000호를 늘린다.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와 과천청사·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또는 유후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등도 주택과 복합개발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증가하는 주택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키로 했다.

전문가는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를 내기 위해선 '민간 유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의 변수"라며 "수요자가 지불·접근 가능한 눈높이의 분양가와 임대료 적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지개발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실제 입주까지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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