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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양구 펀치볼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

2020-08-04기사 편집 2020-08-04 13:29:49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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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펀치볼 마을은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양구군 북동쪽 약 22㎞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번 국유화 작업은 5일부터 시행하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이곳에 지난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했다. 해당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1983년) 등으로 해당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무주지로 남아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국유지·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요구, 경작지 재산권 인정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국유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화는 무주부동산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유화된 토지는 기재부가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조달청은 범정부 전담팀과 함께 해안면(펀치볼)과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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