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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우선 추진 탄력 받나

2020-08-02기사 편집 2020-08-02 17:54:05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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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계용역 '국회 완전 이전' 반영… 여야 협의 주목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단기적 과제로 꼽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집권여당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장과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도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는데다, 국회와 청와대가 완전히 이전할 것에 대비한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도 검토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함구령이 내려진 야당역시 적극적인 호응은 없으나, 이렇다 할 반대 명분이나 기류도 보이지 않아 여야간 적극적인 협의에 돌입할 시 세종의사당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은 지난 31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단기적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우선 확실히 추진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또 시기에 대해선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를수록 좋다. 원내 지도부도 올해 안에 매듭짓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국회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세종의사당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온다.

당내 행정수도완성TF 소속 한 국회의원은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다.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21대 국회를 이끌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취임 후 첫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종의사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됐다"며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국가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권에선 일단 지도부의 함구령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충청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은 물론 당내 주요 지도자들도 당장 실천가능한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집권여당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여론전을 확산한다면 야당은 물론 국민적 합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방향과 해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행정수도'를 당장 결론내는 것보다 세종의사당부터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다각도로 살피고, 민심도 반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데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송충원·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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