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두관 "새누리당 시절 부동산 3법이 폭등 원인... 통합당, 시사차익 수혜" 책임 떠넘기기

민주당은 29일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보수정권의 실정 때문으로 규정하고, 그 수혜 또한 보수 정치인들이 누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통합당은 부동산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했다"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나 입법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를 비판함은 물론 박근혜 정권 당시 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읽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집값폭등의 주범은 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라며 제1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겠다"며 "다만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통과 시켰거나 앞으로 그러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해 관계자로 의심 받는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통합당은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통합당 측의 국토위 집단 퇴장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실기하면 정책효과는 반감하고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문정복 의원이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을 겨냥해 "2014년 국토위원으로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국토위 간사 직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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