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특별법 제정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 역시 속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의 합의가 가장 중요시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평가가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일극 체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추진단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연일 `속도`를 강조한 것이다. 향후 대선은 물론 내년 상반기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부산 시장 재선거와 맞물릴 것을 우려해 최대한 여론을 선점해 추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통합당을 향해선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당 구상과 대안을 책임 있게 밝히라"고 꼬집으며 책임 있는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추진 시점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선까지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올해 내 행정수조 이전 추진의 윤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방송출연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에 대해 "국론 분열이 크게 생겨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특별법이 가장 낫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얽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투표에 대해선) 국론이 잘 모아지면 괜찮겠는데, 국론이 지역마다 쉽게 하나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는 가"라고 했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식 중 특별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 그 배경에 `속도`를 강조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속도전이 행정수도 해결에 도움이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슈퍼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과 민심 우위가 담보된다면 야권 일부만의 동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가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사안들을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논의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속도내기는 오히려 그들의 탑승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민주당발 행정수도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의 속도가 더 벌어진다면 합의는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나아가 단기적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문제 역시 새로운 난관에 직면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중진 중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이고, 여야 협의를 주장하는 정진석 의원도 여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진정성을 계속 의심받고 정파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는 득보다 실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국가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차원이라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략을 버리고, 행정수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속도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다"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처럼 밀어붙이는 모양새는 오히려 반대론자 또는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에게도 반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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