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 3법을 상정했다. 통합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였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은 통합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셋 상정`을 강행한 것이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이날 토론 없이 법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추가 서면동의서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제외한 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다", "다 해 먹어라", "밀어붙이기를 하려면 제대로 꼴이라도 갖추고 해라" 등의 고성을 질렀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통합당 소속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과속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3법 만을 상정한 점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은 "18개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선출할 때 상대 당을 강제 보임시키면서까지 상임위를 구성한 여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기재위 첫날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3법의 상정이후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을 이어갔다.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면동의서에는 어떤 법안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며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동민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재위를 필두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21대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과 시간끌기로 인해 두 달 정도 원구성이 늦어졌다"며 "두 달을 까먹고 소위 구성 문제까지 다 해서 터져있는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직후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3법만 상정할 것"이라며 "3법이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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