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초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을 신규 특구로 지정했다. 그동안 특구에 빠졌던 충남까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총 21개로 전국을 망라하게 됐다.

지자체 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효과를 예상했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 6000억 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특구로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있다.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등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재정 지원이 수반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등 6개 지역 일원을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곳까지 합산하면 전국의 강소특구는 12개에 달한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특화분야로 한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에 충남도는 물론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앞다퉈 보도자료를 내 환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강소특구나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은 절박하다. 절박한 만큼 짐짓 흥분은 가라앉히고 비상한 각오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자. 샴페인은 나중에 터트려도 늦지 않다.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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