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 합하게 제조 생산돼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해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 수단으로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