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사업주만 배불리는 식의 특혜로 개인사업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는 2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인한정면허 공급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정면허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다음 달부터 6년간 택시 한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한다"면서 "어떤 공청회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택시사업주와 교섭대표노조만 불러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는 법인택시 노동자를 6년 기간제 노동자루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정책결정 시)이들의 신분에 대한 대책도 없고, 기사수급에 관한 대책도, 한 번에 쏟아져 나올 한시택시로 인해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웃는 사람은 법인택시 사업주 뿐 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또 "행정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시는 더 이상 밀실·졸속행정을 그만하고 특별자치시에 걸 맞는 행정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택시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정면허` 택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급규모는 180대로, 행복도시 내 공급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정면허는 택시 운행 범위와 면허기간을 조건부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시장이 발급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와 평택시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정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