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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사활...개헌 카드 꺼내나

2020-07-26기사 편집 2020-07-26 17:55:46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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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헌 탈출구 찾기 고심… 정진석 '세종시+알파' 역 제안

첨부사진1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야당이 위헌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서자 결국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코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2004년 헌재 결정이 실효성을 갖고 있고, 결정을 새로 하기 전까지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개헌으로 수도를 세종시로 하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만, 개헌이 언제 될지 확실치 않으니 좀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만드는 법이 추진돼 곧 통과될텐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없이도 세종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헌 결정 당시) 반대 논리는 다 허구였고, 헌법재판관도 다 바뀌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염원을 잘 살려야 한다"고 덧붙여 여지를 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하고 드라이브에 나선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 해소는 당연하고, 개헌은 그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을 만들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국회 세종시 분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행정수도 이전 검토에 발 맞춰 지방균형발전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논리 때문. 원내 핵심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며 여론전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여권이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세종 메가시티'로 행정수도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자고 역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만으로는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며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을 굳이 세종시 안으로만 몰아넣지 말고, 세종시 주변 지역까지로 확대 분산 배치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주변 지역 소멸을 초래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진정한 성장동력,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안쪽으로만 국가기관을 배치할 경우, 세종시가 주변 경제를 빨아들이면서 또 다른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변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앞서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이전방안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TF를 구성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의 밑그림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TF는 당장 27일 첫 회의를 열고 이어 세종, 충남, 충북 등에서의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발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당 내에서 "개헌이 가장 깔끔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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