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장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어난 3458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6년이 마지막이었으며, 정원 확대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신입생 증원 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 지역 의사 배치는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지역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 의료수가 가산 등의 후속 대책도 고려 중이다.

지역 의료인력이 아닌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앞서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활용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 그치지 않고, 배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근무요건 개선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