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행정수도완성추진TF 구성… 여야 합의 국민 동의 도출

더불어민주당은 23일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띄우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습헌법에 얽매여 비효율을 방치하며 백년대계 중대사를 덮어놓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당내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당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앞서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참가를 거부하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본질은 국토 균형 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는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자 내 소신"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순 있겠으나 부동산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에서 "국가적 큰 프로젝트를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 같은 것으로 보기엔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며 "당내에서는 2018년부터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당 대표로 당선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임기 내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내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결론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안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최상의 목표"라며 "집권 여당이 책임을 갖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수도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대화하고 당내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간 대화 과정에서 약간은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며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날 여당발(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국면전환용이란 프레임을 씌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2004년 헌재 결정을 여야 합의로 만든 법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여당의 제안도 `다수당의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진석 장제원 의원 등 당 일각에서 수도 이전에 찬성 내지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내부 단속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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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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