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여당은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에 대해서도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다"며 "2038년이 되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해당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가 걸린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결정과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협회는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다"며 "다만, 정부가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병원협회는 또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달라"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