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 대표 주자와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로 일제히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종은 그 어느 때보다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행렬에 동참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21대 국회 임기 내 모든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다.

행정수도 세종을 바라보는 국민들 인식 또한 호의적이다. 최근 한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도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행정수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해법과 로드맵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공드라이브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가`입장을 표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충청권 출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22일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부의장 직 1순위에 올랐던 정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야권의 중진 가운데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결정을 개헌으로 뒤집는 게 먼저라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정 의원의 발언이 당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충청권 출신의 최다선 중진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자체만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같은 당 의원들도 정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곧 `행정수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행정수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속도가 붙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수도`의 상징 격인 청와대와 국회 등은 서울에 남긴 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축소·변형 추진된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 정치권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 이슈는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헌재의 위헌판결과 부동산 정책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의 배경과 진위는 접어두자. 이들이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라는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해법과 방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해 탄생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에는 모두가 공감하 때문이다. 여당은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개헌이든 특별법이든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선거 때마다 당선을 목표로 단골메뉴로 정치권이 써 먹었던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헌법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법에 담아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어떠한 절차로 행정수도 건설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처럼 이제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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