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출범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도개혁을 위해 민간분야와의 소통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개인정보보호의 제도 개혁을 위해 `제도혁신자문단`이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도개혁을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향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로 했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제도혁신 △국제협력 △비식별처리 △IT·신기술대응 △법령개선 △소통·홍보 등 6개 분과별 실무적인 사항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그동안 자문위원들은 △민간부문의 자율적 보호활동 강화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점검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데이터 국외 이전 메커니즘 도입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준법지원을 위한 help-desk 운영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김일재 개인정보위원장 직무대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일반 국민,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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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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