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이라며 이 같이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우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2분기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재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료`가 개인 블로그에 무단게재된 것과 관련해 "만약 언론을 통한 외부 유출이면 `엠바고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사전배포된 것으로 아는데, 경찰조사를 해봐야 최종 원인을 알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 20일 출입기자단에게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이 자료가 기자단에 배포된 다음날인 21일 개인 블로그에 무단 게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긴 시간을 엠바고로 정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한지, 1-2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자료도 외부 증권가 소식지를 통해 유출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이번 일을 기화로 엠바고 제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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