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제20차 구청장협의회에서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건의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읍·면·동 현장 복지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앙정부가 인력 충원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며 국가 재정 증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동을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 전환해 기존 복지직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간호직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각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다. 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1인당 연간 인건비가 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충원 예상 인력이 가장 많은 서구는 99명 인력에 매년 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공간부족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등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복지정책도 확대돼 각 자치구별로 예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행안부에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 3년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장종태 서구청장은 "다른 지자체도 재정문제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건 마찬가지"라며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지원을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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