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 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워 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 될 수 있고 재정립 돼왔다"면서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헌재 결정은)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행정비용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국회 내 특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행정수도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줘 눈물 깊게 감사하다"며 "지난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는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내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돌려보려고 꺼낸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20-40 세대와 서민과 중산층, 특히 충청 민심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조건부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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