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포장공사협의회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900여 명(경찰 추산)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도로에 모여 "당초 `대공종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토부의 업종 개편안은 업종간 연계성이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원도급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포장 회원사는 하도급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타 공종과 범위가 겹치게 된다. 이는 공사 수주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곧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포장공사업 회원사들은 90% 이상이 원도급공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외 업체들은 대부분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어 업종 통합이 되면 사업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이다. 또 포장공사업의 경우 1994년도까지 특수건설로 존치돼오다 특수건설이 폐지되고 전문건설업종으로 편입되는 등 업종의 중요성과 시공의 특수성 등이 타 공종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파일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반조성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국토부 개편안 대로 통합될 경우 기존 원도급 포장공사 중 상당부분을 무자격업자와 같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 업체가 수주하게 돼 부실시공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의 포장공사업 업종개편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 6개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합 후 기존 업종간 업계 영역 보호를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법령 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 개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주력분야에 대한 공시제도를 활용할 방안"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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