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장기 플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는 여당 내 추진특위가 구성·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소요될 추정 예산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을 약 7572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용역 결과상 최적안(B1)으로 지목된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해 5곳의 후보지 중 국회 세종시분원 설치 적합지역으로 50만㎡의 부지를 적합지로 선정했다.

현재 특위에서는 이 안을 기초로 국회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여하에 따라 정부와 세종시 간 다소 견해차가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측과 대통령 집무를 위해 활용하면서도 공간 활용에 구애받지 않는 시설로 만들자는 게 세종시의 생각이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 지지부진 이어져 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지역사회는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발언과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고뇌와 결단의 결과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반겼다.

공대위는 “강력하고도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 불균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논평했다.

공대위는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의 4분의3 가까이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기능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지역정치권도 환영의 뜻을 비쳤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는 혁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도 21일 소속 시의원 모두가 동참한 환영 논평을 준비 중이다.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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