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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산업법 개정 철회하라"

2020-07-15기사 편집 2020-07-15 17:27:38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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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15일 오후 2시쯤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 도로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원 2000여 명이 모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천재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입법예고 예정인 법령 개정안을 놓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오후 2시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원 2000여 명(경찰 추산)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도로에 모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서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 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진다"며 "국토부가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 만큼 전국 7200개 사업자는 투쟁으로 맞서고,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시설물업체 소속 기술자 6만 9000명 중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중소규모 업체 소속 직원 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고, 시설물 사업자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설물관리업계는 국토부의 업종 전환 방침은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됐으며, 사업자 대다수가 업종 전환 이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중소건설사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데, 사업적 측면에서 폐업이나 면허 반납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날 정부의 시설물업종 강제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 6개 기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 공사 수주의 경계가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온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체계를 손본다는 입장이다. 또 법 개정을 위해 수차례 혁신 회의를 진행했으며,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지보수업 면허만 있으면 토공과 포장 등 여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까닭에 유지보수업 대한 혁신 필요성이 높아져왔다"며 "법령 개정을 위해 협회 측과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했으며, 업종 폐지에 따른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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