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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최저임금, 경제 고용 상황 고려한 결정"

2020-07-14기사 편집 2020-07-14 11:40:59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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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노동자의 생활 안정·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했다.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정 총리는 경제가 감염증 충격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노·사 협력이 절실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와의 소통, 식량안보이슈의 선제적 대응에 관해서도 당부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는 것은 장·차관 업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간 입법 과정에 있어 부처간 편차가 존재하고 장·차관의 소통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21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51명이나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안보이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듯, 향후 농림축산분야에서는 식량안보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6개월 동안 감염증 영향으로 세계적 식량수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시 한국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중요작물을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공수처 관련 법률이 15일 시행되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인사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은 국회의 몫인 까닭이다.

이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인원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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