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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놓고 뚜렷한 온도차

2020-07-13기사 편집 2020-07-13 18:03:49      김동희 기자 innovation86@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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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현실 미반영·홍보 부족 등으로 찬반 엇갈려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대전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의 고용보험 시행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조에 따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역 예술계는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보장과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홍보 부족과 적용대상 현실 미반영 등으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수준이 낮아 미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보다 당장의 보수 수준의 감소를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고, 문화예술 분야 각 영역마다 특수성으로 계약이 여러 단계로 이뤄지면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불분명해지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구 대흥동에 한 극단의 단원은 "직업 특성상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저임금으로 인한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재단의 '2019년 대전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개인소득으로 100-200만 원 미만이 28.8%를 차지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7%를 나타내 저소득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전업예술인의 경우 프리랜서(일용직 포함)가 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비정규직(계약직·기간제) 31.8%, 정규직 18.4%, 고용주 6.9% 순으로 72.8%가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로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전인 오는 12월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술인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험료율도 하루빨리 정해 예술인들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등 법규 정비를 통한 사업주와 예술인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 구체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예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보험 가입조차 힘든 실정"이라며 "홍보 부족으로 사업자들이나 문화예술가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추진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적용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은 지난해 기준으로 31.5%에 불과했고, 산재보험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가입은 10.0%, 직장 산재보험 가입은 26.2%로 나타나 예술인들의 고용관계의 특수성 및 노동시장의 열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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