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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 토론, 쐐기 박는 자리로

2020-07-13기사 편집 2020-07-13 17:53:24      라병배 기자 cuad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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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개편된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세종의사당특위)의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여론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속도감도 좋고 방향성도 나쁘지 않아 21대 국회 초반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키운다. 선후를 따지자면 세종시(갑)가 지역구인 홍성국 의원이 세종의사당 건립 이슈에 불씨를 지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의사당특위에 들어간 홍 의원은 지난 달 10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 법안에 의원 80명이 동의했다.

이 여세를 몰아가듯, 세종의사당특위가 주최하는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 토론회가 오늘(14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제법 무게감이 느껴진다. 토론 좌장, 발제자와 주제 등 짜임새를 볼 때 입법 및 정책과제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제안과 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균형국장,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이 소속 기관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이들 세 기관이 업무상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이들의 발언과 태도는 각 기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는 인체에 비유하면 '종합검진'이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해 국회사무처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 대안별 이전 규모, 부지 등 사항을 상세히 제시했고 이때부터 공은 여야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세종의사당특위에서 고삐를 죄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월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데다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세종의사당 건립은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균형발전 논리로 보나 행정 효율성 제고 등으로 보나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미 '불가역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종시에 번듯한 후보지가 예비돼 있는 상황이고 11개 상임위 이전 기준으로 7500억 원 대 건립비 추계도 나와 있다. 이 정도면 세종의사당 골격은 거의 그려진 셈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 부서에서 살을 붙이면 순리대로 풀린다. 오늘 토론회가 세종의사당 입법화에 쐐기 효과를 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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