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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종부세 이어 '증여세 손 본다'

2020-07-13기사 편집 2020-07-13 12:16:41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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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여 취득세율 대폭 인상 법제화 추진

첨부사진1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화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에 이어 증여세 인상을 추진한다. 그래픽= 연합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등 '3종 세트'를 선보인 정부가 증여세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세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7.10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법율상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세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과 관련,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8%(현행 1-3%), 3주택 이상은 12%로 오르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가 된 증여세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매매와 증여'를 가늠해 처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늘었다. 아파트 증여는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올해 5월 6574건으로 1년 전보다 36.4%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증여세 강화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7·10 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부터는 강화된 세율이 바로 적용된다.

부과 기준은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자녀를 '한 세대'로 보는 세대 합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30세 미만의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이를 사실상 '한 세대'로 보고 3주택 이상에 부담하는 증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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