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증가 팔까 버틸까… 업계 전문가 전망도 엇갈려
하지만 이들 다주택자 등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요동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대전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1-2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갭투자 등 투기세력이 몰리며 대전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 수억 원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월 2억 830만 원에서 올해 6월 2억 98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사이 1억 원 가깝게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5개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평균이 2억 3742만 원에서 2억 5227만 원으로 1485만 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폭등수준이다.
지난 6·17 대책에 대전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상승폭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6·17 대책 직후 0.75%에서 0.05%, 지난주 0.09%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7·10대책은 다주택자, 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의 2배에 가까운 6.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8-12%로 인상했다. 취득세 중과 대상 역시 4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1-2년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한다.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50%, 2년 미만 거래는 40%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포인트씩 인상한다.
우선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이 작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되팔 가능성이 높아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대전지역도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늘어났다"면서 "법 개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들이 매도 등 보유주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집값은 일정부분 하향 안정화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월세를 크게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강화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무거운 양도세를 물면서 주택을 파는 것보다 그냥 종부세를 내면서 부담을 견디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결국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만큼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월세를 상승시키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란 희망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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