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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들 가슴 쓸어내린다

2020-07-12기사 편집 2020-07-12 15:55:13      임용우 기자 wi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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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차량 뒤 따라가는 위험천만한 '민식이법 놀이' 유행
사고 발생시 법적 보호 불가능

첨부사진1안전장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래픽=연합뉴스]

"운전을 하다가 뒤를 봤는데 아이들이 웃으며 쫓아오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최근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거주하는 조성진(32)씨는 차량을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일부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며 차량을 뒤쫓아왔기 때문. 이 놀이는 차량을 뒤쫓아가 손을 대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는 것.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차와 가볍게 부딪힐 경우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신모(9)군은 "친구가 민식이법 놀이를 하면 재미있고, 운 좋으면 장난감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해 종종 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 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한낱 놀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조성진씨는 "혹여나 속도를 줄이다가 사고가 날까 걱정이 앞섰다"며 "처벌도 강화된 상태에 어린이들이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게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차량 사고 발생시 민식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해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중하지 않아 보험사 합의로만 진행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경찰에서도 사고 발생시 민식이법 적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구속, 처벌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 동시에 사고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민식이법 놀이와 같이 법을 악용한 놀이가 성행하지 않도록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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