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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향해 가는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논란

2020-07-09기사 편집 2020-07-09 20:28:06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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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로 여야 대립의 의미가 사실상 무색해 진 제8대 대전시의회가 민주당의 내분으로 후반기 의장 선출 파행 사태를 맞고 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후보를 내정해놓고 뒤늦게 의장후보가 경쟁체제로 급변하면서 의장 선출이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게다가 당초 의장 후보가 투표 결과에 반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가 철회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의장 후보 경쟁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 내부 분열로 시작된 후반기 의장 선출 파행= 지난 3일 대전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2명(민주당 21명, 미래통합당 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 한 권중순 민주당 의원(중구 3)이 1·2차 투표 모두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국 의장직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이는 지난달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총회에서 권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하고도 정작 본 회의에서 절반에 가까운 당내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 단 한명인 미래통합당 의원의 찬반 여부에 상관없이 의장을 선출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 분열이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의장 재선거에는 권 의원은 물론 같은 당 이종호(동구 2) 의원이 추가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회의 의장 선출 파행 사태에 대해 자리싸움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의장 선출 사태와 관련 "현 상황과 관련한 책임은 끝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은 상태다.

◇뒤집힌 2년 전 약속, 멈춰선 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권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8대 의회 출범 당시 의원 총회 결과의 영향이 크다.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미 '전반기 의장은 김종천 의원, 후반기 의장은 권중순 의원'이라는 안건이 확정됐기 때문. 하지만 후반기 의장 선거 전부터 일부 시의원들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전반기 합의 이행' 및 '경선'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됐고,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합의를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 의장 선거 직후, 단독 후보였던 권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선언했으나 5일 뒤인 지난 8일 사퇴 철회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투표에서 권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또 9일에는 사퇴를 철회한 권 의원이 제안한 민주당 의원 간담회가 열렸지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장 선출이 파행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등 절차도 모두 연기됐다. 특히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개인 자질 부족, 정당의 소극적 관리가 빚어낸 참사= 대전시의회는 물론 매번 되풀이되는 지방의회의 파행 사태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구성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든지 공천을 한 정치인을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시의회 파행 사태는 개인의 리더십 부족 문제도 있겠지만, 정당이 책임정치를 하지 못하는 영향도 크다"며 "앞으로 당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방의회 원구성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당에 대한 이해도나 소속감 등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의회 파행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을 한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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