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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나

2020-07-09기사 편집 2020-07-09 16:55:07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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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당 복귀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사위원장 놓고 또 다시 힘 겨루기 조짐
민주당 부의장 선출에 앞서 정보위원장 뽑기로

국회가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지 않으면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다. 국회부의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함께 미뤄졌던 정보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은 9일 국회법에 따라 곧 선출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통합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내준 채 국회부의장만 뽑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공격수'로 꼽히는 김태흠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안 뽑아도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고, 박대출 의원은 "패스트트랙 때 투쟁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당선도 많이 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원내지도부는 국회부의장 선출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고 해당 안건을 토론에 부쳤다. 결국 의총 말미에 대다수 의원의 입장이 선출 반대로 쏠리자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총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내정자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통합당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 선출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합당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부의장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 때문에 정보위원 가운데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그러나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 부의장이 없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도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로 정보위원 선임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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