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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자 종부세율 6%로 '대폭 인상' 방안 유력 검토

2020-07-09기사 편집 2020-07-09 16:36:04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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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발표 전망…7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 3.2%에 비해 배 가까이 폭등하는 것이다.

9일 관련 부처와 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수위를 4.5%, 5%, 6% 등 3가지 단계로 검토해왔으나, 최근 6% 인상에 무게 추가 쏠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에 부동상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발신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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