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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갈등 1주일 만에 봉합…파국은 막았다

2020-07-09기사 편집 2020-07-09 14:04:15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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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 유지한 채 수사 진행
갈등 불씨는 남아…이달 말 검찰인사 재충돌 가능성

첨부사진1추미애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대검찰청 발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의사로 받아들이면서 파국으로 향하던 양측 갈등이 겨우 봉합됐다.

추 장관은 9일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관의 수사지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대검 발표 내용은 장관 지휘가 사실상 관철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그대로…독립수사본부 절충안은 무위로

윤 총장은 전날 김영대(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을 포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절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곧바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최후통첩을 하면서 고지한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전 추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파국을 막았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상실 상태가 이미 발생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서 2일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과 함께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1주일 동안 양측 간의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갈등이 고조됐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물러서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행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정진웅 형사1부장'의 기존 수사 지휘라인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대검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자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 수사지휘권 발동 7일 만에 사태 일단락…긴박했던 1주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심하다가 6일 만인 전날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해온 다수 검사장의 의견을 고려하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문자문단 중단은 바람직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법해 재고(再考)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윤 총장이 다수 검사장 의견을 따를 거라는 예상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수 차례 언급하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문언대로 따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직무유기'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절충안을 즉시 거부하자, 이제 남은 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 징계 절차 착수 밖에 없다는 관측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나왔다.

◇ 갈등 불씨는 남아…이달 말 검찰 인사 때 재충돌 가능성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듯하지만 올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일시 휴전 상태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의 측근 참모진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좌천됐다.

당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검토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정기 인사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장관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미 형사·공판부 우대 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다시 한번 요직에서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연합뉴스]
첨부사진2'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