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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코로나19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파

2020-07-09기사 편집 2020-07-09 0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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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
잠잠하던 대전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전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거기에 대덕구를 제외한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여파는 참으로 엄청나다. 당초 부동산 관련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서구와 유성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양도세 중과세는 물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담보대출이 묶이게 되며 투기성이 아닌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를 두고 21번째의 부동산규제 정책이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융권에서는 대출심사에 적용 될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금융사별로도 혼선을 빚고 있는 실태다

규제정책 발표일 다음날인 지난달 18일과 규제정책 적용일인 19일의 대출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관계로 기계약자(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와 이를 중개한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정부와 거대 여당을 원망하며 우왕좌왕하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대전지역(아파트 단지별)에서 거래되던 물건도 이제는 문의 전화 조차도 완전히 끊겨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개점휴업 상태 실정이다.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폐업을 걱정하기도 하면서 대리운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도 토로하고 있다.

반면에 세종시는 또다시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악순환 현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규제로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는 2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투기 심리 조장으로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잡지는 못하고 어렵게 전·월세의 세입자 신세를 면해 보려는 서민들을 다시금 전·월세 세입자로 몰아붙이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실성이 감안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남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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