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대응체계 구축

2020-07-08기사 편집 2020-07-08 13:13:52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대전일보 > 세종 > 종합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지속적 폭언·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군포시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주차관리 중이던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간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도 넘은 갑질 행위가 빈번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했다. 개선책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갑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온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가진단은 전국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노무관리지도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근로감독은 노무관리 후 개선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올 하반기부터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방지와 피해 대책이 공동주택 주택관리 규약에 명문화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을 금지하고, 피해 발생 시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과 갈등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의무교육 대상에 추가한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피해 발생 신고를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대상 범죄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경비노동자 갑집 피해 근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