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부동산 대책, 국민 신뢰 잃으면 백약이 무효

2020-07-07기사 편집 2020-07-07 18:14:00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당정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실수요자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도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및 세액 부담 완화에 눈길을 주고 있다. 당정은 이미 세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12·16 및 6·17 대책의 후속 조치와 함께 추가 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 입법과제들을 이달 중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선언대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당정이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강력 대책을 예고한 것은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을 정도로 신경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귀결된 까닭은 국민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불신을 조장하는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한몫을 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역시 40명의 의원이 다주택자였다.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강남권 아파트 보유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만히 앉아서 수억대의 재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당정이 검토 중인 세부담 강화 등 후속 대책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만큼은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지 못하고 주택시장의 질서가 잡히기를 기대한다.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