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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노사정 합의정신 살려야"... "체육계 폭행 철저히 조사" 주문도

2020-07-07기사 편집 2020-07-07 18:09:51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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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한 때 잠정합의됐던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살려 나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뤄 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잠정 협의에 대해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돼 있다"며 "최대 90%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잠정합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민노총의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행사건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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