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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해법은?

2020-07-07기사 편집 2020-07-07 17:46:34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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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대전시의회의 파행 사태가 재연되면서 매번 되풀이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으로 1·2차 투표 끝에 무산됐다.

이는 전체 22석 중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통해 권중순 의원을 의장 후보로 단독 선출하고도, 본회의에서 절반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권 의원의 의장 선출에 찬성한 표는 11표, 반대 역시 11표다.

의장 선거 직후 권 의원은 사퇴를 선언했고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후폭풍 또한 거센 상황이다.

앞서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논란은 있었다.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통해 권중순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지만 같은 당 김경훈 의원이 후보 등록을 강행, 권 의원을 따돌리고 의장으로 선출된 것. 이후 김 의장은 당으로부터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에야 복당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라는 분석과 함께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논란은 결국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 기준을 강화하거나, 현행 정당공천제도 아래 책임 정치를 위해 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나 소속감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당의 공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천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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